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 청산'에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

추미애, 文 '부동산 적폐 청산'에 "21세기 가장 위대한 도전"

bluesky 2021.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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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돼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