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4대 근절 방안…"이익 환수 어려워"

부동산 투기 4대 근절 방안…"이익 환수 어려워"

bluesky 2021.03.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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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가 도입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