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마련'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수용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실·진정실 시설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제력 행사나 보호장비 사용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Δ2016년 13.6% Δ2017년 14.6% Δ2018년 15.1% Δ2019년 19.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