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열 건 중 아홉 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경련은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정부발의된 상법은 규제개혁위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 심사대상서 제외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입법이란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심사 시스템에 큰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