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손배·가압류 못해"… '친노동법' 쏟아내는 與 [또 규제법안 속도내는 국회]

"노조에 손배·가압류 못해"… '친노동법' 쏟아내는 與 [또 규제법안 속도내는 국회]

bluesky 2021.03.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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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간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법'만 연일 쏟아내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 대해 앞으로 사측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시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노조법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