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개 법령 속 1021개 가중제재 처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보니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