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동의에도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미용수술 등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급 다수 민간 의료기관 등에 CCTV설치 의무를 모두 면제하자는 의견이지만 11명 의원 가운데선 유일하게 민간 병원에 수술실CCTV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로 하는 걸 뭐하러 법에 하느냐"면서도 "자율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어떤 병원이 '우리는 수술실에 환자나 또 보호자가 동의하고 의사가 동의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