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님 모해위증 사건을 또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