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수사청 신설 충돌.."이르면 이번주 입법"vs"독재국가"

與野, 수사청 신설 충돌.."이르면 이번주 입법"vs"독재국가"

bluesky 2021.03.03 06:02

0004593523_001_20210303060126612.jpg?type=w647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원칙으로 수사청과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수사청 설치에 대해 "완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폐지 시도"라며 저항하면서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