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委 늘린다고 아이 더 낳나… 쏟아지는 법안 실효성 논란

저출산委 늘린다고 아이 더 낳나… 쏟아지는 법안 실효성 논란

bluesky 2021.01.19 17:52

0004568288_001_20210119175249655.jpg?type=w647

 

초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국가 존립 기반까지 위태롭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 상당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가 핵심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