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