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