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조작·대리게임 버젓이… '범죄 사각지대' 플랫폼

CCTV 영상조작·대리게임 버젓이… '범죄 사각지대' 플랫폼

bluesky 2021.0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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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업자는 오픈마켓과 달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플랫폼 업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