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기억이 끊긴 10대를 모텔로 데려간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심신상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