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 3명에게 한달 평균 641차례나 구치소 수용자 접견을 지시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정직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변협 징계위는 A씨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 접견하도록 하고, 한 수용자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보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도 고용변호사 3명에게 월평균 641건의 수용자들을 반복 접견하도록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