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법 절실" 법조계-금융사 머리 맞댄다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법 절실" 법조계-금융사 머리 맞댄다

bluesky 2021.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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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와 금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