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당한 연구·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위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한다.

신청 사업자의 R&D 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다.

사전심사를 신청한 뒤 그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