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의장 ‘기초의원 확대’ 건의안 발의

정덕영 양주시의장 ‘기초의원 확대’ 건의안 발의

bluesky 2021.02.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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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