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오후 2시 법관 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구 등 4가지 의안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선 국민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