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부동산 자산 불평등도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 상황으로, 헌법 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이 있는데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