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위기 가장 큰 원인은 정치… 각각의 영역 분리돼야" [데스크가 만난 사람]

"사법 위기 가장 큰 원인은 정치… 각각의 영역 분리돼야" [데스크가 만난 사람]

bluesky 2021.0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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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국 3만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온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한다.

법관 탄핵 제도에 대한 찬반부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적으론 법관 탄핵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다.